음주운전2 음주운전자 자동차 몰수 대상이지만 아직도 약합니다. 더 강력하게!! 이번 달 1일부터(어제) 음주운전자는 자동차 압수, 몰수의 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최근 검찰과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시고 상습적인 운전 하거나 사망사고, 다수의 부상자 발생, 음주 뺑소니등이 압수. 몰수의 대상이 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주취자가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 혹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한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5년 이내 상해사고 2회 이상이어도 몰수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습운전자는 구속수사하며, 음주운전 적발 직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할 경우 엄정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제발 음주운전자가 없어졌.. 2023. 7. 2. 술,담배 구매 가능 나이는요?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 나라? 벌칙은? 만 나이 통일법에도 술·담배 구매연령은 그대로입니다. 올해 2023년 까지는 04년생부터 주류 구입이 가능합니다.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아래는 위 내용과 연결되는 음주운전에 관한 벌칙표입니다.너무 관대한 나라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재범률도 매오 높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공인 음주운전 전과자가 다시 방송에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고 안타깝습니다. 다음엔 음주운전별 외국 처.. 2023. 6.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