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음주운전자 자동차 몰수 대상이지만 아직도 약합니다. 더 강력하게!!

by Travel_bombom 2023. 7. 2.

이번 달 1일부터(어제) 음주운전자는 자동차 압수, 몰수의 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자 단속중인 경찰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시고 상습적인 운전 하거나 사망사고, 다수의 부상자 발생, 음주 뺑소니등이 압수. 몰수의 대상이 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주취자가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 혹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한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5년 이내 상해사고 2회 이상이어도 몰수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습운전자는 구속수사하며, 음주운전 적발 직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할 경우 엄정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제발 음주운전자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아직도 많이 솜방망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민의식도 향상되어야 합니다. 공인은 공식석상에 나오면 안 되겠죠...?

최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사냥개들"에서 저런 여배우 전과자가 나와서 많이 아쉬웠네요. 후.. 그럼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너무 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