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에도 술·담배 구매연령은 그대로입니다. 올해 2023년 까지는 04년생부터 주류 구입이 가능합니다.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아래는 위 내용과 연결되는 음주운전에 관한 벌칙표입니다.
너무 관대한 나라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재범률도 매오 높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공인 음주운전 전과자가 다시 방송에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고 안타깝습니다. 다음엔 음주운전별 외국 처벌 사례를 갖고 오겠습니다.
예 1) 호주:음주운전 신상정보와 단속내용을 지역 신문에 게재.
예 2) 태국:영안실에서 사회봉사(살인이라는 인식)
예 3) 대만:형광색 번호판 부착
등등 많이 있어요.
